주 4.5일제, 실현 가능할까? 대선 후보 공약 비교 분석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주 4.5일제’ 공약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대선 레이스에서 여야 후보 모두 이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 4.5일제’는 현실 가능한 변화일까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 5일제 도입 후 14년, 이제는 ‘주 4.5일제’?
현행 주 5일제는 2011년 전면 도입됐습니다. 14년이 흐른 지금, 일부에서는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생산성과 혁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주 4.5일제’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추진
- 핵심 메시지: "절대 노동시간 줄이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을 추구해야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 노사 합의 기반 주 52시간제 완화
- 유연근무 방식 주 4.5일제 제안 (나흘은 1시간 더 일하고, 하루는 4시간 일찍 퇴근)
- 핵심 메시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 주 4일제에 대해 회의적
- “생산성 없는 단축은 포퓰리즘” 비판
권영국 (민주노동당)
-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추진
-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강조
노동 현실과 공약 실현성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2023년): OECD 평균보다 약 130시간 많음
- 시간당 생산성: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대비 낮은 편
- 전문가 우려: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 부담 증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가능성
주 4.5일제의 쟁점
생산성: 창의적 업무, 집중도 향상 vs. 생산성 개선 없는 단축은 부담 증가
근로자의 삶: 워라밸 개선 vs. 업종별 적용 어려움
기업 운영: 유연근무 도입 가능 vs. 현장직 한계
공공정책: 정책실험 가능 vs. 실행방안 미비
‘아이슬란드 실험’처럼 검증 필요
실제 아이슬란드는 정부 주도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고, 생산성과 만족도 모두 긍정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도 단기적 실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
‘주 4.5일제’는 단순히 ‘노동시간 줄이자’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정치권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업종이나 규모의 기업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병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