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라는 파격적인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33%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 공약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세 형평성 회복과 중산층 조세 저항 완화라는 이면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왜 ‘면세자 축소’가 필요한가?
이재명 후보는 OECD 최상위 수준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20%대로 줄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조세 저항과 복지 재원 부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 세율 인상 없이 면세자 줄이는 방식은?
이 공약의 핵심은 ‘부담은 그대로, 형평성은 높인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표를 조정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방식
- 소득세 과표 구간 유지
- 세액공제 추가 확대 중단
- 과세표준 조정 지양
즉,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금을 내게 되는 ‘자연스러운 납세자 전환’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 면세자 비율, 이렇게 달라진다
2024년 현재 면세자 비율은 약 33%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034년까지 20%대로 줄이는 것이 장기 목표입니다.
연도별 예상 비율:
- 2014년: 48.1% (정점)
- 2023년: 33.0%
- 2029년(예측): 25.0%
- 2034년(예측): 20.0%
🆚 타 후보 공약과의 차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그 방식이 면세자를 늘려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부담 완화책도 함께 추진
면세자를 줄인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실질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 다자녀 신용카드 공제 강화
즉, 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납세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 Q&A로 정리하는 핵심 쟁점
Q1. 서민 부담 늘어나는 건가요?
A. 직접 세금 인상 없이, 소득 증가에 따른 과세 전환 유도입니다.
Q2. 기존 세액공제는 유지되나요?
A. 기존 공제는 유지하되, 추가 확대는 지양하고 실지출 항목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Q3. 중산층에겐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 부담을 분산해 조세 저항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Q4. 이 정책의 최종 목표는?
A.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 기반 확보, 복지국가 실현입니다.
✅ 결론 : “세금 더 걷겠다”가 아닌, “모두가 조금씩 책임지자”
이재명 후보의 면세자 축소 공약은 단순한 증세가 아닌, 조세 형평성과 세제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전략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납세함으로써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사회’, 그 출발점은 바로 이번 대선일지도 모릅니다.
